▶누수 발생건에 대한 보상제도

누수 발생건에 대한 보상 제도

   수용가의 고의가 아닌 옥내 누수 배관 노후로 과다 부과된 수도 요금에 대해 시민 부담을 경감코자 시행하는제도.

  •  * 감면 대상자

   누수지점이 지하, 벽체 속으로 발견이 곤란하고 ,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

  •  * 감면금액

   상수도 : 정상 사용한 직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1/2 감면

   하수도 : 옥내누수로 인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. 사용량 조정은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간

   사용량(목욕업 등 계절    별 증감이 많은 경우한함)으로 산출 물 이용 부담금 : 상수도 감면 방법 준용

  •  * 구비서류

   옥내 누수임을 증명하는 사진 (수리 전, 중, 후), 누수 수리비 지출 영수증

 * 감면 적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

   관할 사업소 방문 또는 팩스 신청

 * 문의처 국번없이 121 또는 관할 사업소 (수도영수증 참조)

  • @ 감면 대상

   ㅇ 옥내 배관노후 등의 사유로 계량기를 지난 이후의 급수 장치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

   ㅇ 모든 업종에 적용(2000년 8월부터 적용)

  • @ 감면 방법

   ㅇ 정상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진제를 배제하여 감면- 정상사용량 :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(비정상        사용 량 제외)- 누수량 : 총 사용 수량(검침수량)중에서 정상 사용 수량을 제외한 양

   ㅇ 누수량에 대하여 정상 사용 수량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요율 적용

   ㅇ 구경별 정액 요금은 그대로임

  • @ 요금 산정 예시

   ㅇ 월평균 사용량이 20㎥인 가정집에 옥내 누수로 검침량이 200㎥인 경우- 월평균 사용량 : 20㎥ (10 × 370 + 10 ×        520 = 8,900원)- 누수량 : 180㎥ (200㎥ - 20㎥) * 180 × 520(20톤의 최종요율) = 93,600원- 부과요금 : 8,900 +        93,600  = 102,500원

        감면 미적용시 : 10 × 370 + 10× 520 + 10× 590 + 10 × 670 + 10× 800 + 150 × 890 = 163,000원

  • @ 감면 요금 적용 기간

   ㅇ 누수 발생 당해 월 1개월의 누수량에 대하여서만 감면 요금 적용

   ㅇ 누수 당해월에 한하여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므로 옥내 누수 발생시 수요가의 부담으로 옥내 누수 부분을

       수리하여야  하며 수리를 하지 않거나 수리를 늦게 하여 계속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감면을 하지 않음

  • @ 감면 신청

   ㅇ 옥내 급수장치에 대한 누수 사실 확인- 옥내 누수 탐사 신청을 하거나 검침원 검침시 옥내 누수로 확인

   ㅇ 옥내 누수 감면 신청서  제출- 옥내 누수 감면 요금 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