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누수 책임 한계

누수 책임 한계

조선 일보 2001,1,8 경제 기자 장영하-

질문: 윗집  아파트에서 저희집 천장으로 물이 샙니다.

      윗집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.

      윗집 주인과 세입자에게 수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응이 없습니다.

        피해 확대를 막는 방법과 그 동안의 피해보상은?

 

조선 일보(2000.1.8) :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은 주인이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전유 부분과 그 이외의 공용 부분으로 나눕니다.

공용 부분 수리비용은 공용 부분 소유자들이 공동 부담하지만, 전유 부분 수리 비용은 전유 부분 소유자 몫입니다.

세입자는 책임이 없습니다.

다만 수도관이 각 세대로 갈라지기 이전의 간선 부분에서 물이 샌다면 그 부분은 공용 부분이므로

그 수선비용도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.

 

윗집 주인이 물 새는 것을 스스로 고쳐주지 않으면 윗집 주인을 상대로 물 새는 부분을 수선해 줄 것과

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부분을 수선하고 그 비용을 윗집 주인이 부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귀하는 윗집 주인에게 수선비외에 그간 피해도 전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.